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21번
문제
변호사 甲은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집필, 출판하였다. 회고록에는 甲이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유명 정치인 A의 민사사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A에게 혼외자 B가 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에게 혼외자 B가 있다’는 사실은 공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ㄴ. 甲이 민사사건의 처리를 종료한 후 비로소 ‘A에게 혼외자 B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ㄷ. 甲이 ‘A에게 혼외자 B가 있다’는 사실을 민사사건 수행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ㄹ. ‘A에게 혼외자 B가 있다’는 사실이 민사사건 수임 당시에는 비밀이었지만 회고록을 출판하는 시점에는 공지된 상태에 있다면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