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23번
문제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변호사는 사건수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④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변호사로부터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