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법무법인(유한) L은 A의 절도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로 항소가 기각되어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 甲과 乙은 A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법무법인(유한) L을 대표한다.
- ② 변호사 甲은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④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무법인(유한) L의 모든 구성원은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