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27번
문제
A는 B에게 자기 명의의 X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B는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는 변호사 甲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이후 A는 甲에게 ‘소송 계속 중 X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였는데, 甲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신뢰한 A는 C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 결과 A는 이중매매 행위에 관하여 배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닌 때에도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ㄴ. 변호사가 의뢰인의 질의 사항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본인의 법률적 의견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는 있으나, 그 의견이 일반적이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르다고 하여 다른 법률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거나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변호사 甲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도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변호사가 보유하는 전문적·합목적적 재량의 범위라고 볼 수 있다.
ㄹ. 변호사 甲은 A의 질의에 대하여 형사처벌 위험성을 고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로 하여금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