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1번
문제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선지
- ① 변호사가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 ② 변호사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
- ③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④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