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3번
문제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검찰청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징계개시 신청권자이지만 의뢰인은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아니다.
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7인 중 3인은 견책 의견, 2인은 과태료 의견, 2인은 정직 의견을 낸 경우 징계혐의자가 받는 징계처분은 견책이다.
ㄷ. 변호사 甲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 다시 성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영구제명 사유가 된다.
ㄹ. 징계개시 청구 여부의 결정권은 1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