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4번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피사취수표에 관련된 본안소송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를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③ 변호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하여야 한다.
- ④ 본안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