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5번
문제
법무법인 L이 준비한 다음 4개의 광고방안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안: 변호사 상담은 유료임을 광고에 명시하되, 상담자가 불만족할 경우 무조건 환불 가능함을 표시하는 방안
2안: 국세청에서 퇴직한 공직자를 조세 전문위원으로 홈페이지 등 매체에 게시하는 방안
3안: 대전 지역에 개소한 분사무소를 “충청송무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4안: 수임제한을 받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임제한이 해제되었음을 홈페이지 알림판에 게시하는 방안
선지
- ① 1안은 ‘환불’을 표방하는 광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2안은 퇴직 공직자를 전문위원으로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로 해당 퇴직 공직자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3안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4안은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