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6번
문제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거나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 ②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면 족하고 사임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④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의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변호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