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2025년) 법조윤리시험 39번
문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하여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ㄷ. 변호사가 무자력자인 의뢰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된다.
ㄹ.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