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5번

문제

변호사 甲은 직접 운전을 하여 친구 부친의 장례식에 다녀오던 길에 앞선 승용차를 추돌하여 대물사고를 일으켰다. 甲은 당시 동승자였던 약혼자에게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사고가 났으니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① 甲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② 甲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변호사회장이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소되면 그 판결의 확정 시까지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나 재청원이 없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甲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징계처분 정보가 게재될 수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