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8번
문제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프랑스에서 10개월간 뉴욕주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에 고용되어 2년 6개월간 뉴욕주 법령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한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위한 직무경력요건을 충족한다.
- ②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고 한다)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신청을 하는 경우 본점사무소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국내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할 수 있다.
- ④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는 국제중재사건에 관한 대리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