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11번
문제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위해 상담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 그 상담을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 ②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③ 동일 사건에서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가 미리 양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 ④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호사 2명 이상이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