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변호사의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복수의 변호사가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도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② 당사자 한쪽에게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1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그 선정은 해당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④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려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