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16번

문제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 甲이 피내사자인 의뢰인을 위해 무료로 변호를 하기로 하고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ㄴ. 변호사 乙이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사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ㄷ. 변호사 丙이 정식재판청구서에 변호인선임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했다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 원본을 다시 접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ㄹ. 국선변호인인 변호사 丁이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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