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18번
문제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과거 공무원·중재인 등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은 그 변호사가 법무조합이나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파견,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는 아니한 국가기관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본다.
- ④ 군인·공익법무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무했다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