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법무법인 L은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법률상담에 관한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법률상담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 ② 성범죄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의 경우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 ③ 법률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해 준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
- ④ 홈페이지 법률상담 시스템의 개발자에게 고객이 지급한 법률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개발비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