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23번
문제
A는 토지분양업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그 후 B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B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였고 B와 그의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A는 변호사 甲에게 B를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면서 “도청한 사실과 내용은 변호사님만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하며 B와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USB를 교부했다. 甲은 A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무직원 C에게 USB를 교부하여 녹취록을 만들게 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불법 도청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甲에 대해 USB의 압수가 시도되는 경우 甲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ㄴ. 甲이 C에게 USB를 교부한 것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
ㄷ. 甲이 A의 도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甲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C가 A의 도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C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