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변호사의 보수와 이익 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 甲이 민사소송인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리사 A와 공동으로 수임하여 성공보수를 50%씩 분배하기로 한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변호사 乙이 공인노무사 B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한 후 노동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맡기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 丙이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 C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④ 변호사 丁이 공인회계사 D에게 고용된 경우 丁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사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보수를 D가 분배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