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25번
문제
변호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개인회원인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이를 대체하는 금액을 그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③ 변호사 중 법조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은 공익활동이 면제되지만, 법무법인 등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되어 활동할 수는 있다.
- ④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 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