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27번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이므로 변호사는 사건을 무상으로 수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가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그 사건을 수행하던 중 의뢰인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④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상고심에서의 승소 가능성 유무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