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30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서류 작성의 기초가 된 메모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업무 처리에 이용할 수는 있다.
-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