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32번
문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변호사 광고의 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법령 및 광고허용 범위의 해석을 한다.
- ③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요청을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