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33번
문제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관으로 15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이후 甲은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 직접 심의·의결에 관여했던 X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을 수임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을 수행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조윤리협의회가 甲의 퇴직 이후의 수임 내역 전반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해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한다.
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한다.
ㄷ. 甲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
ㄹ.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甲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