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36번
문제
X회사의 사내변호사 甲은 대표이사 A의 지시로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A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A는 甲에게 사실과 다르게 ‘A가 X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甲은 사내변호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A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甲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A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甲은 A가 법원 제출 문서가 아닌 회사 내부의 의견서 작성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④ 甲은 A의 지시가 위법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