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2026년) 법조윤리시험 37번

문제

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① 법무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세무 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 직무가 아닌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없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