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6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그 직원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사건에 관련된 자신의 비밀을 다른 변호사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도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변호사에게 부과된 비밀유지의무는 공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의뢰인이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 ④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