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14번
문제
수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변호사는 종전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종전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데 문제가 없다.
다.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라. 변호사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양해 없이도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선지
- ① 가, 다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다, 라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