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변호사 甲은 A의 국선변호인이다. A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甲이 A를 접견하여 살인의 동기나 현재 밝혀진 증거들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A는 甲의 질문에 빈정대기나 할 뿐 甲의 변호활동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심지어 변호사는 모두 잘난 사람들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해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욕을 해대기도 한다. 이제 甲도 A를 위해서 변호를 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 경우 甲이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선지
- ① 성실한 변호를 포기하고 형식적으로만 변론행위를 한다.
- ② 국선변호인은 사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법원에 사임의 허가를 요청한다.
- ③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경우, 국선변호인도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임한다. 다만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 ④ 국선변호인의 사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심급이 끝날 때까지는 A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해야 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