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나.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변호사의 직무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없다.
다.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호등기를 허용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상호등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선지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라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