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1회 (2009학년도) 14번

14. 다음 [A]에 들어갈 ‘을’의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자신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을 : 법은 도덕을 반영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갑 : 국가가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을 :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법률로써 도덕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갑 : 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덕의식을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을 :       [A]

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도 일단 제정되면 구속력을 갖는다.
국가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지배적인 도덕에 반하는 법률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