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갑’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부는 전국에 난립해 있는 중소 소주 제조 업체를 1도 1사 원칙에 따라 통·폐합하였고, 소주 도매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속한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의무적으로 총 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입하도록 하는 자도(自道) 소주 의무 구입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갑은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소주 판매업자가 구입·판매할 소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했다.
◦ 이 제도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는 다른 주종의 판매업자나 다른 업계의 판매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 이 제도는 주류 판매업자의 계약 상대방·구입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 이 제도는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에 그 지역의 독과점을 보장해 주고 있다.
〈보기〉
ㄱ.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기호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통해 충족시킬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ㄴ. 전통주가 아닌 일반 소주는 국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전통 문화 유산이 아니므로 공익을 위하여 보호가 불가피한 대상으로 격상될 수 없다.
ㄷ. 경쟁을 다소 완화하여 시장 지배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훌륭한 독과점 규제책일 수 있다. 경쟁 제한 요소 철폐라는 원론적 방법에 집착한다면 시장 지배와 독과점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 ㄱ
- ㄷ
- ㄱ, ㄴ
- ㄱ, ㄷ
-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