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다음 글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 A법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나 기재 사항의 변경을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상용 또는 문화 목적으로 발급된 일반 여권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의 발급과 유효 확인은 다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권 발급과 유효 확인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의한 유효 확인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A법의 여권 발급 신청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 B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을 보호하며, 저작권 침해로부터 구제받기 위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B법 다른 조문에서는 B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복제 행위 외에 배포 행위에 의해 침해하는 경우까지 B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의 자구를 가능한 의미 내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의 의미 내용은 그 자구만이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법조문은 자구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법조문에 불확정 개념이나 막연하고 지나치게 다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추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자구의 문자적 의미보다 좁게 법을 해석하여 법률의 자구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발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