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1회 (2009학년도) 17번
17. ‘갑’, ‘을’, ‘병’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A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A 조항은 적어도 적전(敵前)이 아닌 경우 그 동기와 살해에 이르게 된 정황, 살해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비록 남·북한 대치 상태가 존재하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기강과 전력은 A 조항이 가져올 효과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실익이 적다.
을 : A 조항이 있더라도 원심 법원의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으로서는 A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판 없이도 다른 법에 따라 사형 이외의 형이 선고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꼭 A 조항이 위헌임을 다툴 필요는 없다.
병 : A 조항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범죄의 책임과 형벌은 비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나 적전에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 즉 상관을 죽인 경우에 A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적전이 아닌 경우 지휘 명령권을 가진 자를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적전에서 상관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상관을 살해한 자는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