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9회 (2017학년도) 18번
18. A～C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 개인의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침해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 행동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B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만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간섭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 원하는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한 결과 실패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쟁을 국가가 나서서 꼭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C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된다. 그래서 때로는 국가가 사후에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국가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방관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한다.
- A는 B보다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 C는 A보다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면 A와 B는 사실상 같은 견해이다.
- A와 B에 따르면, 국가가 어떤 행동을 간섭했다면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이다.
- A와 C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행동 가운데는 국가의 간섭 대상이 아닌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