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제1회 (2009학년도) 32번

32. ‘갑’과 ‘을’의 대화 중 자신의 기본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갑 :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 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을 : 상속권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지? 전통적인 가족관에 따라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 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말이야.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야.
(가) 갑 : 넌 지금 전통적인 가족 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국가가 일괄적으로 가족 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에 불과해.
(나) 을 :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차이점을 법에 이미 반영하고 있잖아. 이런 관점에서 법률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重婚)이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다) 갑 : 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공평한 것이야. 실제로 어떤 사람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경우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배우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잖아.
(라) 을 : 그렇게 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권을 판단할 때 사실혼으로 인해 배우자라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특별한 연고자로 봐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해.
(마) 갑 : 사실혼 배우자를 우회적으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야.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해서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해.

(가)
(나)
(다)
(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