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 그림은 어느 기업의 오염 정화 시설 가동과 관련한 비용 구조를 나타낸다. 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발생량에서 일부를 정화하고 나머지를 배출한다. 다음 그림은 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일정한 경우를 가정하며, e₁과 e₂는 각각 배출량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화량을 나타낸다. 정화비용곡선은 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정화할 때마다 추가된 비용을 연결한 선이므로, 총정화비용은 정화량까지의 곡선 아래 면적이 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e₁만큼 오염 물질을 배출했을 때, 총정화비용은 정화비용곡선₁의 경우 D＋E이다. 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정화 기술을 개선하는데, 이 경우 비용곡선은 정화비용곡선₁(기술 개선 이전)로부터 절감된 비용만큼 아래쪽에 위치한 정화비용곡선₂(기술 개선 이후)로 이동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배출부과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정부는 오염단위당 배출부과금인 t원을 배출량의 규모에 곱하여 총부과액을 결정한다. 이때 기업은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단위당 정화비용과 t원을 비교하여 배출량의 규모를 결정한다. 즉, 오염 물질을 추가적으로 정화할 때마다 추가될 오염단위당 정화비용이 t원보다 크다면 정화량을 줄이고 배출량을 늘릴 것이며, 반대로 t원보다 작다면 정화량을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술 개선 이전의 정화비용곡선₁에 해당하는 기업에 t원의 단위당 배출부과금을 적용하면, 이 기업은 e₁의 배출량 및 정화량을 선택함으로써 A＋B＋C만큼의 총부과액과 D＋E만큼의 총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기〉
ㄱ. 이 기업이 정화 기술을 개선한 후, 총정화비용이 절감되려면 D가 B보다 커야 한다.
ㄴ. 이 기업이 정화 기술을 개선하여 배출량을 e₁에서 e₂로 줄일 때 얻게 되는 순이익은 C이다.
ㄷ. 이 기업이 정화 기술을 개선한 후, 기술 개선 이전에 납부하던 총부과액 중 B가 총정화비용의 일부로 전환된다.
- ㄱ
- ㄴ
- ㄷ
- ㄱ, ㄴ
- ㄱ,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