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다음 ‘갑’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K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체제를 전환하고자 한다. K국이 개혁을 한다면, 개혁의 진행 정도와 개혁의 이익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음 그림의 사회 총후생 곡선 J처럼 나타날 것이다. 경제 개혁은 장기적으로 사회 총후생의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개혁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세력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관료 갑은 J곡선을 전제로 R₂ 단계까지는 c 계급보다는 b 계급을 더 주의 깊게 관리해야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a, b, c의 후생 곡선은 개혁 이후 나타날 3가지 주요 계급의 후생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사회 총후생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계급의 후생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총합이라고 가정한다.
- a, b 두 세력은 R₁ 이전에는 시장 경제로의 개혁에 협력할 개연성이 낮다.
- 체제 전환으로 인해 이익의 정점에 선 세력은 이득을 향유하면서도 추가 개혁에 저항할 개연성이 높다.
- R₁ 이후에는 a, b 모두 개혁 수혜자라는 동질성이 높아져, b 세력이 a 세력을 반개혁 전선으로 회유하기가 더 쉬워진다.
- 급진적 개혁은 R₂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 고통은 심하지만 보다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보다 저비용이다.
- 미래의 혜택은 불확실하며 다수에게 분산된다. 따라서 R₂까지 이득을 얻은 자가 조직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