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정의의 관점에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 주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나쁘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보기 위해 유죄 입증 수준을 수치화할 수 있다고 해 보자. 가령 판사는 95% 이상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한다고 가정하자. 10명의 피고인이 있고 그들 각각이 90%의 확률로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검사는 이 확률로 각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때 판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모든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95%라는 유죄 입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명의 피고인 각각이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을 확률이 90%이므로, 피고인 10명 중 9명이 실제로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 틀림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중 무고한 1명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계산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자. 유죄 입증 수준을 다르게 설정한 A 상황, B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 각 상황에서 피고인의 수는 300명이며, 검사는 각 피고인이 실제 범죄자일 확률로 증거를 확보하였다.
| 상황 | 유죄 입증 수준 | 피고인의 수, 각 피고인이 실제 범죄자일 확률 | 유죄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수 | 무죄가 선고되는 피고인의 수 | 범죄자인데도 처벌받지 않은 피고인의 수 | 범죄자가 아닌데도 처벌받은 피고인의 수 |
|:-:|:-:|:-:|:-:|:-:|:-:|:-:|
| A | 90% | 100, 95% | 100 | 0 | 0 | 5 |
| ^^ | ^^ | 100, 80% | 0 | 100 | 80 | 0 |
| ^^ | ^^ | 100, 65% | 0 | 100 | 65 | 0 |
| B | 75% | 100, 95% | 100 | 0 | 0 | 5 |
| ^^ | ^^ | 100, 80% | 100 | 0 | 0 | 20 |
| ^^ | ^^ | 100, 65% | 0 | 100 | 65 | 0 |
가령 범죄자인데도 처벌받지 않은 피고인이 1명 있을 경우 나쁨의 값을 1, 범죄자가 아닌데도 처벌받은 피고인이 1명 있을 경우 나쁨의 값을 10이라고 한다면, A 상황에서보다 B 상황에서 나쁨의 값의 총합이 더 크기 때문에 A 상황보다 B 상황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보 기〉
ㄱ. 한 사람의 무고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세 사람의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나쁘다고 가정한다면, A 상황이 B 상황보다 더 나쁘다.
ㄴ. B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확률이 10%p 낮아져 각각 85%, 70%, 55%라면, 유죄 입증 수준을 65%로 낮추어도 무고하게 처벌받은 사람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ㄷ. A 상황에서 유죄 입증 수준을 95%로 높인다면, 무고하게 처벌받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