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주장〉
A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 노동이나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그 결과 노동이나 자본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지역 간 균등화를 방해한다.
B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 발전의 핵심은 혁신이다. 혁신은 다양한 인재가 모여 일어난다. 인재는 물리적, 문화적 인프라가 있는 곳에 몰린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은 발전된 곳을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지역의 인프라를 무시하고 자본과 노동을 이동시키려는 국가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
C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생겨난다. 국가가 정치적 이해관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특정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면, 어떤 지역은 특권화되어 발전하나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지역 간 격차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된다.
〈자료〉
ㄱ.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주로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인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자본과 노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ㄴ. 예술 대학이 근처에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창의적인 인재와 산업이 모인 결과 X지역은 소비문화가 번성하고 사람과 돈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X지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재와 산업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났다. 국가는 그 지역의 쇠퇴를 지연할 수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ㄷ. 1980년대 Y국 정부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약화를 꾀했다. 그 결과로 노동조합 근거지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Y국 정부는 지역 정책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쇠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ㄱ은 A를 강화한다.
- ㄱ은 B를 약화하고 C를 강화한다.
- ㄴ은 B를 강화한다.
- ㄴ은 A와 C를 강화한다.
- ㄷ은 C를 약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