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월별 가정용 전기 요금으로 다음과 같은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 구간별 사용량 (㎾h) | 기본 요금 (원) | 단가 (㎾h당 요금, 원) |
|:--|:-:|:-:|
| 1구간 : 200 이하 | 900 | 90 |
| 2구간 : 200 초과 400 이하 | 1,600 | 180 |
| 3구간 : 400 초과 | 7,300 | 280 |
일례로 한 달에 300 ㎾h의 전력을 소비한 가정은 기본 요금 1,600원에, 단가는 1구간에 90원, 2구간에는 180원이 적용되어 총 37,600원(= 1,600＋200×90＋100×180)의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 X국은 여름철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각 구간을 '300 이하', '30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로 변경하되, 구간별 요금 체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는 '쿨섬머 제도'를 도입하였다.
〈논쟁〉
A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시간당 전력 소비가 가장 클 때의 전력을 발전 설비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쿨섬머 제도 도입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낮아질 것이다.
B : 냉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부분 가정의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쿨섬머 제도보다는 1,600원의 기본 요금에 단가를 180원으로 하는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
C : 모든 가정보다는 취약 계층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 쿨섬머 제도를 취약 계층에 한해 적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 기〉
ㄱ. X국의 시간당 전력 소비가 여름철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자료는 A를 약화한다.
ㄴ. 대부분의 가정이 월 400∼450 ㎾h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자료는 B를 약화한다.
ㄷ. 취약 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은 월 200 ㎾h 이하의 전력만 사용한다는 자료는 C를 약화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