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다른 경우는 흔하다. 선출직의 경우 장래 선거를 고려하여 ㉠++주민 효용 극대화++를, 임명직의 경우 조직의 확대를 고려하여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공무원 갑은 다음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신규 예산안을 제출한다. 신규 예산 수준이 기존 예산 수준과 같으면 주민 투표 없이 제출된 안이 확정되고, 다르면 찬반 투표에 부쳐야 한다. 신규 예산안이 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확정 예산이 되고, 부결되면 기존 예산이 확정 예산이 된다. 신규 예산안이 기존 예산보다 더 낮은 효용을 주지 않는 한 주민들은 찬성표를 던진다.
예산에 따른 주민의 효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를 알고 있는 갑은 어떻게 행동할까? 예를 들어, 기존 예산이 x₀라고 하자. 갑이 주민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갑은 x\를 제안하고 이 안은 주민 투표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만약 갑이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갑은 x₁을 제안함으로써 예산 확대를 꾀할 것이다.
〈보 기〉
ㄱ. 갑이 ㉠을 추구하고 기존 예산이 x₁이면, 신규 예산안은 주민 투표에서 통과될 것이다.
ㄴ. 갑이 ㉡을 추구하고 기존 예산이 x\보다 크다면, 주민 투표에 부쳐진 신규 예산안은 항상 부결될 것이다.
ㄷ. 기존 예산이 x\가 아니라면, 확정 예산은 갑이 ㉠을 추구할 때가 ㉡을 추구할 때보다 항상 작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