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상황〉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부의 정책 선택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정책이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다음 평가 기준 A, B, C를 생각해 보자.
A: 사회 구성원 중 어떤 사람의 효용도 현재보다 낮추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면 '개선'이다. 더 이상 '개선'을 이룰 수 없는 정책만 수용가능하다.
B: 사회 구성원 효용의 산술평균값이 가장 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C: 사회 구성원 중 효용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이 가장 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상황〉
두 집단 1과 2로 구성된 사회가 있다. 전체 인구에서 집단 1이 차지하는 비율은 α이고 집단 2가 차지하는 비율은 1−α이다. (단, 0 < α < 1) 이 사회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은 X, Y, Z만 있으며 각 정책에 따른 집단 구성원의 개인 효용은 다음과 같다. (단, y > 0)
| 개인 효용 | X | Y | Z |
|:-:|:-:|:-:|:-:|
| 집단 1 | 1 | y | 3 |
| 집단 2 | 5 | 2y | 2 |
- y = 2인 경우, C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은 하나뿐이다.
- A에 따른 정책의 수용가능 여부는 α값에 따라 달라진다.
- y = 2인 경우, B에 따라 X가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α = 0.5이어야 한다.
- 집단 1과 2의 인구가 같을 경우, B와 C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은 같다.
- 집단 1과 2의 인구가 같을 경우, B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은 A에 따라 항상 수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