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론〉에 따라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상표는 그것이 등록된 나라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된다. 그런데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 상표를 무단 복제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X국의 [규정]은 〈이론〉에 따라 해석한다.
[규정]
제○조 X국 법원은 X국에서 상표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X국에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론〉
A : 상표권은 오직 상표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 상표를 무단 복제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시점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 상표권은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침해될 수 있다.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 상표를 무단 복제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는 그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
갑은 P상표를 W국에는 등록하였으나 X국, Y국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을은 X국 공장에서 P상표를 무단 복제하여 부착한 Q상품을 생산하여 W국, X국, Y국에서 판매하였다. 을이 Q상품을 각국에서 판매하여 얻은 이익만큼 갑은 각국에서 손해를 입었다. 갑은 을을 상대로 X국 법원에 을의 P상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X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
〈보 기〉
ㄱ. A에 따르면 을이 Q상품을 W국에서 판매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X국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B에 따르면 을이 Q상품을 X국에서 판매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X국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A와 B 중 어느 것에 따르든 을이 Q상품을 Y국에서 판매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X국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