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W국은 X주, Y주 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규정]은 W국의 모든 주에 적용된다.
[규정]
제1조 당사자들 사이에 형성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그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주 법원에 그 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다. 하나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하나의 주 법원에서만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같은 분쟁에 관하여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제2조 당사자들은 그들 사이에 형성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에 관한 소송을 특정한 주 법원에만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전속관할합의')를 할 수 있다. 전속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주 법원에 제기되면 그 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제3조 당사자들이 전속관할합의를 한 법원이 그 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그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법원이 있는 주에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의무 이행지가 없다면 그 법원은 전속관할합의의 대상인 법률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어느 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전속관할합의의 유효 여부가 문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속관할합의가 무효라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그 법원에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 당시 어느 주 법원에서든 소송절차가 이미 개시된 분쟁에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례〉
갑과 을의 영업소는 X주에만 있다. 2022. 10. 1. 갑과 을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물품인도의무와 을의 대금지급의무는 추후 갑의 영업소에서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고, 그 계약으로 말미암은 소송은 Y주 법원에만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약으로 말미암은 분쟁 P가 발생하였다.
〈보 기〉
ㄱ. 2022. 12. 1. 갑이 을을 상대로 X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X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ㄴ. 2022. 12. 1. 갑이 을을 상대로 Y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1. 1. 을이 갑을 상대로 X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X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ㄷ. 2023. 2. 1. 갑이 을을 상대로 Y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3. 1. 을이 갑을 상대로 X주 법원에 P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X주 법원은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 ㄴ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