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살인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며 살인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아래 두 상황을 살펴보자.
(상황 1) 은행강도를 계획한 마피아 조직의 책임자 갑이 조직원 을에게 은행 보안담당자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안담당자를 저격하여 살해하였다.
(상황 2) 적과 치열한 교전 중 지휘관 병이 부하 정에게 적의 저격수를 사살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은 병의 지시에 따라 적의 저격수를 사살하였다.
위 두 상황에서 을과 정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견해가 있다.
〈견해〉
A : (상황 1)과 (상황 2)는 살인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황 1)과 (상황 2)에서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 P를 "자기방어가 아닌 어떠한 살인도, 살인 명령도, 살인 명령의 수행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자. (상황 1)의 을과 (상황 2)의 정의 살인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평가할 때 P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 전쟁에서의 폭력과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은 분명히 다르므로, 일상생활에서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와는 다른 특수한 도덕적 원리가 전쟁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상황 1)의 을과 (상황 2)의 정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전쟁에서의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도덕적 원리가 아닌 다른 도덕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 기〉
ㄱ. P에 의해 을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정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A는 약화된다.
ㄴ. A에 따라 (상황 2)에서 P에 의해 정에게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의 행위가 자기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ㄷ. B에 따르면 을과 정 모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
- ㄴ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