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X국 정부는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암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회사에 특허를 주어 20년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특허를 얻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암 치료제는 암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설계된다. 어떤 약은 초기암에 더 효과적이고 어떤 약은 말기암에 더 효과적이다. 이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암이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관점에서는 초기암 치료제의 가치가 말기암 치료제보다 더 높다. 그런데 X국에서 특허를 얻은 암 치료제의 종류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개발되어 출시되는 암 치료제는 초기암 치료제보다 말기암 치료제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초기암 치료제의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말기암 치료제의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X국에서 암 치료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개시되는 시점++에 대한 규정과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상황에서는 초기암 치료제보다 말기암 치료제를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이 더 높은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 ㉠이 ㉡보다 길고, ㉢은 특허를 얻은 시점이다.
- ㉠이 ㉡보다 길고, ㉢은 임상시험 통과 시점이다.
- ㉡이 ㉠보다 길고, ㉢은 특허를 얻은 시점이다.
- ㉡이 ㉠보다 길고, ㉢은 임상시험 통과 시점이다.
- ㉠과 ㉡이 같고, ㉢은 임상시험 통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