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한 사회의 소비나 인프라 수준은 생산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장기적인 변동으로 정의되는 경제성장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은 저축과 인구의 변동, 기술의 진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성장모형이다. 인구와 기술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y)은 자본량(k)의 증가 함수이다. 단,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늘어나는 정도는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한다. 자본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생산은 소비(c)나 자본재 구입을 위한 투자(i)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량 = 소비량 + 투자량'의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
생산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 일치한다. 저축률(s)은 저축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이다. 감가상각은 자본 사용 정도에 비례하여 자본재의 일부가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량은 자본량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인 감가상각률(d)의 곱으로 결정된다. 생산량을 비롯하여 저축량, 감가상각량, 투자량 등은 총량을 고정된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개념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에 따르면 자본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Δk = i − dk <-
여기서 Δ는 경제 변수가 전기 대비 변동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 식은 자본량의 변동 방향을 결정하는 두 요인을 설명하는데, 신규 투자는 자본량을 늘리는 반면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저축량, 감가상각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본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인 '정태상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본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산량의 변동도 없고 저축과 소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태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태상태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만약 투자량이 감가상각량을 상회하고 있다면 〈식〉에 의해 자본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인 투자도 증가한다. 또한 자본량의 일정 비율인 감가상각량도 늘어난다. 다만, 감가상각량의 증가 속도는 자본량의 변화 속도와 언제나 같은 반면 투자량의 증가 속도는 차츰 감소하는데, 이는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로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같아지면서 경제가 정태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이후에 다른 외생적인 변화가 없다면 경제는 이 정태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경제가 도달하는 정태상태 자본량은 각 경제의 기초여건인 저축률 및 감가상각률 수준과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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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소비가 최대가 되는 정태상태 자본량 수준을 최선의 자본량이라는 의미에서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부른다. 생산함수와 감가상각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축률 변동을 통해 경제가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거나 또는 황금률에 보다 가까운 수준의 자본량을 보유하도록 경제상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태상태에 있는 어느 경제의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자.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는 저축률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즉각 줄어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와 자본량 증대가 생산 수준을 점차 더 높이게 된다. 따라서 생산의 일정 비율인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 변경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새로운 정태상태에서 미래 세대는 정책 변경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누릴 수 있으므로 효용이 증가한다. 반면 현재 세대, 특히 기대 잔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미래 시점에서의 소비 증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소비 감소로 인한 효용 감소는 분명하므로 청년층에 비해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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