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학교폭력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도 현행 규정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현행 | 개정안 |
|---|---|
| 제○조(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자치위원회가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조(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자치위원회가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 또는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었다.
〈견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학교가 학생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갖는다. 개정안은 전학 및 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만 재심을 허용하고 있어 ㉡++그 밖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 기〉
ㄱ.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조치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면, ㉠은 강화된다.
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다른 조치와 달리 추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번복되더라도 그 조치에 따른 가해학생의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면, ㉡은 약화된다.
ㄷ. 모든 가해학생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여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와 사회의 책임이라면, ㉠은 약화되고 ㉡은 강화된다.
- ㄴ
- ㄷ
- ㄱ, ㄴ
- ㄱ, ㄷ
-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