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 정부는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를 규제한다. 위법성 여부는 시장 규모, 경쟁 정도, 규제를 통해 보호되는 법익, 담합을 규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효과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X국 정부는 담합에 대한 위법성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에서 종전에 비하여 경쟁이 심해진 경우,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경우, 그리고 담합을 규제한 결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상승하여 이용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등은 위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변호사업과 같은 지식 서비스업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서비스 이용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X국 변호사들은 변호사회를 결성하여 ㉠++의뢰인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최저수임료를 정하는 규정++ 및 ㉡++의뢰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 최저보수를 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자 ㉠과 ㉡이 변호사들의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증가하였다.
〈보 기〉
ㄱ. ㉠의 최저수임료 이하로 수임료가 낮아지는 경우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가격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발생한다면, X국 정부는 ㉠에 의한 담합은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것이다.
ㄴ. 변호사들의 성공보수약정 담합을 규제하는 경우 그 약정금액이 승소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부담하는 수임료로 전부 전가된다면, X국 정부는 ㉡에 의한 담합은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것이다.
ㄷ. X국 정부가 종전의 제도를 변경하여 변리사도 관련 업무에 대한 국내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한다면, X국 정부는 ㉠과 ㉡에 의한 담합은 모두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것이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